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올해 1월, 정부는 현재 60세인 정년 나이를 65세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퇴직에 대한 규정이 조정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 65세 몇년생?

 

2023년 기준 만 65세는 1958년생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기준으로는 1959 년생이 됩니다. 

 

정년퇴직 나이(근로기준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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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년퇴직 나이는 만 65세로, 이는 2023년 기준으로 1958년 생입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에 대한 규정은 단순히 나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정년퇴직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정년은 위법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정년퇴직 시점

 

그러나 모든 60세 전의 퇴직이 위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정년제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퇴직시점은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당사자 자율결정의 원칙

퇴직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시점에 대한 노사 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정의할 때, 정년이 시작되는 첫날이나 말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당사자간에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3. 퇴직시점에 대한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경우는 정년에 도달(시작)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정년의 연장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 연장 기간 또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회사)의 묵시적 동의하에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 일자리 구하기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사이트에서는  60세에서 65세까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일자리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시니어인턴십 등 다양한 분류에 맞춰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노인일자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구를 검색합니다. 

 

3.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시니어인턴십 유형에 따른 모집 공고와 계획인원과 참여인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인들에게는 다양한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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