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횡령의차이1 배임 뜻은? 배임과 횡령의 차이 뉴스나 드라마에서 배임죄에 대한 얘기를 듣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배임의 뜻과 배임과 횡령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사무를 위탁한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형법 제 355조 제2항). 이 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는 원래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수익을 잃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 배임과 횡령의 차이는 주체와 객체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주체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는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에 따라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하.. 2023.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