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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세 세금 개편 사항을 정리하고 법인세 신고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세 부담이 가벼워 절세 효과를 가져오지만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법인세율 인하
2023년에는 법인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인하되었습니다.
소득 범위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9%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세율 19%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세율 21%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세율 24%
법인세율 인하 효과
2023년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되었습니다.
2021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법인세율 인하의 영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세수는 약 3.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3천억 초과 구간에서는 세액 감소가 약 1.2조원으로 예측되며 2021년 결산 기준 상위 5개 기업의 법인세 감소액은 약 6,740억원에 이를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9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①간편신고 : 영업실적 및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이 간편하게 정기신고 하는 경우
②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 간이서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③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법인세 가산세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증빙 불성실 가산세, 과세자료 미제출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 가산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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